이의정 파산, 이의정 숨겨놓은 돈, 이의정 사업 실패, 이의정 법원 판결? 도덕적 비난..

 

이의정 파산, 이의정 숨겨놓은 돈, 이의정 사업 실패, 이의정 법원 판결??

 

 

 

이의정 파산

이의정 파산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요!

 

 

2008년 12월 김모 씨는

 “이의정이 2006년 영화제작사 등으로부터

 8천만원에 달하는 수입이 있었음에도

돈을 받고 숨겼으므로

 이의정의 면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이의정은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면하게 되므로,

채권자에게는 불리한사항인데요~

 

 

이에 김씨가 이의정 파산 면책 결정에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의정 파산 면책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

 

 

앞서 이의정은 방송에 출연해

장신구 사업 실패로 16억의 빚을 진 것을 공개한 바 있었죠~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의정이 2006년 8000여만원의소득이 있었지만

 월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신고하고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하지만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고 해요~

 

 

즉 이의정 파산 면책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파산 면책 결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정말 제가 채권자라도 화를 낼수도 있을만한

상황인듯 해요~

 

 

 이의정은 이번 판결로 인해 파산 면책 결정은 여전히 유지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면했지만,

 파산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도덕적인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된었다고 하네요~